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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환경보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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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물환경보전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율하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인형
1
전경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두49953 판결
[조업정지처분취소][공2023상,26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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